상호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 (당사자 및 목적)
이 상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______________(이하 '갑')과 ______________(이하 '을') 사이에 체결한다(갑과 을을 각각 '당사자', 함께 '양 당사자'라 한다). 양 당사자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자 한다: ______________(이하 '본 목적'). 각 당사자는 정보를 공개하는 자(이하 '공개자')가 될 수도 있고 정보를 받는 자(이하 '수령자')가 될 수도 있다.
제2조 (비밀정보)
'비밀정보'란 본 목적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또는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공개한 비공개 정보로서, 서면, 구두, 시각, 전자 등 형태를 불문하고 비밀로 표시 또는 지정되었거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비밀로 이해할 정보를 말한다. 다만 수령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a) 본 계약 위반 없이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정보, (b) 공개 전에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c)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정보, (d) 공개자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3조 (수령자의 의무)
수령자는 (a) 비밀정보를 본 목적에만 사용하고, (b) 본 목적을 위하여 알 필요가 있고 본 계약과 같은 수준 이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임직원, 전문 자문가 및 수급인에게만 공개하며, (c) 자신의 비밀정보에 기울이는 주의 이상으로, 최소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령자는 자신이 비밀정보를 공개한 자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무단 사용 또는 공개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에 따른 공개 및 보호되는 신고)
수령자는 법령, 규정 또는 법원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에서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령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한 공개자가 보호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요구되는 범위에서만 공개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나 개인이 법령 위반 가능성을 권한 있는 기관에 신고하거나 공익신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공개를 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제5조 (기간, 반환 및 폐기)
본 계약은 마지막 서명일 이전에 본 목적을 위하여 공개된 비밀정보와 그날부터 ______________ 동안(이하 '공개 기간') 공개된 비밀정보에 적용된다. 제3조 및 제4조의 의무는 공개 기간 종료 후 ______________ 동안 존속하며,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존속한다. 수령자는 공개자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보관하여야 하는 사본과 일상적인 백업에 포함된 사본은 예외로 하며, 이는 계속 본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 (권리 비부여, 비보증, 계약 체결 의무 없음)
비밀정보는 공개자의 소유로 남는다. 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 외에 어떠한 라이선스나 권리도 부여되지 아니한다. 비밀정보는 현 상태대로 제공되며,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어느 당사자도 특정 정보를 공개하거나, 협의를 계속하거나, 추가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7조 (구제 수단 및 일반 조항)
본 계약 위반은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개자는 다른 구제 수단과 별도로 권한 있는 법원에 금지명령이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구할 수 있다. 본 계약은 그 대상에 관한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이며,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만 변경할 수 있고,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효력이 없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본 계약은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여러 통으로 나누어 서명할 수 있다.
제8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본 계약은 ______________에 따라 해석된다. 양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______________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각 당사자가 권한 있는 법원에 긴급한 보전 조치를 신청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