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1조 (당사자 및 목적물)
이 주택 임대차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는 임대인 ______________(이하 '임대인'이라 한다) 및 임차인 ______________(이하 '임차인'이라 하며, 여러 명이 임차인으로 서명한 경우 각자가 임차인이다)이다. 임대인은 다음 주택(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______________. 임차인과 그 세대원만 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대 또는 임차권의 양도에는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의 기간: ______________. 임차인은 적어도 ______________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거나 임대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전에도 종료할 수 있다. 임대인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사유와 시기, 통지 방법에 따라서만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을 종료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갱신되거나 존속한다.
제3조 (차임)
차임: ______________.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이 있으면 각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차임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거쳐서만 증액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연체료, 위약금 그 밖의 비용은 부과할 수 없다.
제4조 (보증금)
보증금: ______________.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시 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며 차임의 지급으로 보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하면, 임대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발생한 금액(미지급 차임이나 관리비,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를 넘는 훼손의 수리비)을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공제한 내역을 항목별로 서면으로 알린다.
제5조 (관리비 및 공과금)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공과금이나 서비스 요금은 그 계약 명의자가 부담하며, 임차인이 상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관리비와 공과금의 부담은 다음과 같다: ______________
제6조 (목적물의 상태, 사용 및 보험)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당사자는 목적물을 함께 점검하고, 그 상태를 기록한 날짜가 적힌 확인서(가구가 비치된 경우 비품 목록 포함)에 서명하며, 이 확인서는 본 계약에 첨부한다. 임차인이 퇴거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점검한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경미한 일상 관리를 하고,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목적물을 변경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제7조 (수선 및 출입)
임대인은 목적물을 안전하고 거주에 적합하며 관련 주거 기준에 맞는 상태로 인도하고 유지하며, 임차인의 부담이 아닌 수선을 상당한 기간 내에 한다. 임차인은 하자나 손상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임차인, 세대원 또는 방문자가 통상의 마모를 넘어 발생시킨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대인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절한 시간에, 적어도 24시간 전 또는 법령이 요구하는 더 긴 기간 전에 통지한 후에만 점검, 수선 또는 방문을 위해 목적물에 들어갈 수 있다.
제8조 (법정 고지, 준거법 및 일반 조항)
임대인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고지, 증명서 및 통지(예: 목적물에 설정된 권리관계, 에너지 효율, 안전에 관한 사항)를 제공하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이 본 계약과 충돌하는 경우 그 규정이 우선하며,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효력을 유지한다. 본 계약은 ______________에 따라 해석된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