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제1조 (당사자 및 용역)
이 용역 계약(이하 '본 계약')은 ______________(이하 '고객')과 ______________(이하 '수행자') 사이에 체결한다. 수행자는 다음 용역 및 결과물(이하 '본 용역')을 제공한다: ______________. 일정은 다음과 같다: ______________. 본 용역, 일정 또는 대금의 변경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2조 (대금 및 지급)
고객은 ______________를 지급한다. 대금에는 ______________이 포함되며, 그 이상의 수정이나 본 용역 범위 밖의 작업은 사전에 견적을 내고 합의한다. 청구 대금은 ______________ 지급한다. 지급이 지연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연이자와 회수 비용이 발생하며, 서면 독촉 후 15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수행자는 지급될 때까지 본 용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일정은 그만큼 연장된다. 경비는 고객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상환한다.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고객은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3조 (독립 사업자 및 협력)
수행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객의 근로자, 동업자 또는 대리인이 아니다. 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 방법, 시간 및 장소를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며, 다른 고객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세금, 사회보험, 보험 및 신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객은 수행자가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 자료, 접근 권한 및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하며, 그 제공이 지연되면 일정은 그만큼 연장된다. 수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한 작업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제4조 (지식재산권)
고객이 결과물의 대금을 전액 지급하면, 수행자는 그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을 본 용역에 기재된 용도, 기재가 없으면 고객의 사업상 용도를 위하여 지역 제한 없이 권리의 법정 존속기간 동안,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객에게 양도한다. 전액 지급 전까지 고객은 검토 목적으로만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 수행자는 기존에 보유한 자료, 도구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며, 결과물에 포함된 그 부분에 대하여 고객에게 비독점적이고 영구적인 이용권을 부여한다. 제3자 자료(폰트, 스톡 이미지, 오픈소스 코드 등)는 각각의 라이선스를 따른다. 고객이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수행자는 공개된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정보를 본 계약 기간 및 종료 후 3년 동안 비밀로 유지하고 본 계약의 이행에만 사용한다. 다만 법령상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한다.
제6조 (보증 및 책임)
수행자는 합리적인 기술과 주의로 본 용역을 수행하며, 수행자가 아는 한 결과물(고객이 제공한 자료 제외)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자신이 제공하는 자료에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어느 당사자도 간접 손해나 일실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책임 총액은 본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대금 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제한은 사기, 고의, 중대한 과실, 신체 상해 및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 기간 및 해지)
본 계약은 마지막 서명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본 용역이 완료되고 대금이 지급되면 종료한다. 각 당사자는 ______________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서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서면 통지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고객은 해지일까지 수행된 작업과 취소할 수 없는 승인된 비용을 지급하고, 수행자는 대금이 지급된 작업물을 인도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6조는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제8조 (일반 조항 및 준거법)
본 계약은 본 계약이 언급하는 문서와 함께 그 대상에 관한 양 당사자의 완전한 합의이며, 서면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일부 조항이 효력이 없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본 계약은 ______________에 따라 해석되며, 양 당사자는 분쟁이 생기면 30일 동안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 후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본 계약은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