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양식 (확인서·서약서)

확인서와 서약서란 무엇인가요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진실하다고 밝히고, 사실과 다르면 책임을 지겠다고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서약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로, 두 가지를 한 문서에 함께 쓰기도 합니다. 둘 다 개인이 작성하는 사문서이며, 공적 증명서가 없을 때 이를 대신하거나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데 쓰입니다.

흔한 용도: 거주지 확인, 범죄 경력이 없다는 확인, 지원금, 채용, 임대 신청서 내용의 정확성 확인, 서류를 잃어버린 경위 확인 등입니다.

공증을 받은 문서와는 다릅니다. 공증인이 작성자 본인 여부와 서명 사실을 확인해 인증한 문서는 증명력이 더 강하고, 법원이나 기관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미국, 그 밖의 나라에서는

한국: 관공서, 금융기관, 회사가 사실확인서나 서약서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기관마다 자체 서식을 정해 두기도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내도록 요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서명한 PDF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니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허위 내용을 적은 확인서로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 등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문서나 공증이 필요한 문서는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미국: 연방 사건에서는 28 U.S.C. § 1746에 따라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라는 문구와 날짜, 서명이 있는 서면 진술을 대부분의 경우 선서 진술서(affidavit) 대신 쓸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문서에는 여전히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나라에서도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구하는 형식은 다르므로, 받는 쪽이 서식을 주면 그 서식을 쓰세요.

믿을 수 있는 확인서를 쓰는 방법

받는 사람은 이 확인서를 믿고 판단하므로, 아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쓰세요.

• 본인을 정확히 밝히세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꼭 필요할 때만 적으세요.
• 의견이나 약속이 아니라 사실을 쓰고, 한 문장에 한 가지 사실만, 필요하면 날짜와 장소를 함께 적으세요.
• 직접 아는 사실만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정보에 기댄 부분은 그렇다고 밝히세요.
• 목적과 제출처를 적어 다른 용도로 다시 쓰이지 않게 하세요.
• 첨부하는 서류가 있으면 그 목록을 적으세요.
• 다른 사람이 작성해 준 문서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책임은 서명한 사람이 집니다.

전자서명으로 서명하기, 그리고 그럴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받는 곳이라면 전자서명도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한국의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U의 eIDAS, 미국의 ESIGN Act와 UETA는 전자서명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받는 쪽이 별도 요건을 정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직접 서명하는 확인서는 무료입니다. 항목을 채운 뒤 바로 서명하는 버튼을 누르고, 서명을 그리거나 입력해 PDF를 내려받으세요. 직접 서명하는 동안 PDF는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SignQuick은 단순 전자서명을 제공하며 본인 확인이나 공증은 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이 공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무원 앞에서의 선서 또는 적격 전자서명을 요구한다면 이 문서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